코인 과세 2년 유예 확정, 2025년부터 과세 예정

내년 2023년부터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부터 과세,
2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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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처럼 코인과세가 유예 됐다.

이로써 시간은 2년 더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코인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승장이 금방 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금을 걷을 계획이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과세를 하고 받아갈 테니깐
또한 "코인시장이 장기적으로 망해서 사라지는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처럼 투자자산으로써 같이 나갈 시장"이라는
확신도 한번 더 받았다.  근래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아 시장자체 생존에 의구심이 많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라고 생각하지만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면 시장자체를 없애버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부실기업 및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와 방지책을 세우며 제도권 수용적인 뉘앙스가 아닌 코인시장 자체를 지워버릴 듯한 뉘앙스가 나온다면 손실금액이 얼마든 떠날 생각이고 현재로선 묵묵히 분할 매수로 상승장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뿐이다.